과천시 조기폐차 3가지 상식 요약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과천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단락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연식 좋은 4등급 경유차 상한액은 800만 원이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서류 접수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인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엔진형식)과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사전에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천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본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기로 입금됩니다.

 

또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대체 차량으로 등록하는 사람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폐기할 때 폐차장에서 고철값 명목으로 보상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차량을 폐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차(70%), 2차(30%)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은 자동차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과천시로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2차분은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또는 중고차 중에서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중고, 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앞서 언급드린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사람은 50% : 50% 비율로 입금됩니다.

 

 

 2. 조기폐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과천시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 외에도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니 이번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건 항목을 읽어보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4등급 경유차는 차량 출고 당시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종만 가능하고 5등급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DPF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DPF 장착 유무는 인터넷 www.mecar.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자격 부여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있거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폐차장에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과천시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천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량 원부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폐차장에서 고철값만 지급됩니다.

 

 

3. 서류 신청 및 예약 방법은?

 

과천시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위임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상대로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번거로운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밟지 않아도 폐차장 담당자가 알어서 차주 분들과 조율 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죠.

 

접수 및 예약 방법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되었다면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대표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등록증, 법인(인감, 등기부,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조기폐차는 한정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접수되기에 서류를 먼저 전달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2024년 안에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기본 서류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