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용인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도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예산은 6,058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건설 기계를 합산해서 대략 1,766대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일은 2월 23일부터 재게 되었으며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이라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누구나 이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선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하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자동차 번호, 자동차 등록증 5번 항목 엔진 형식)를 알려주시면 접수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 지급 비율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5인승 미만 차량은 기본 50%, 추가 50%를 받고 그 외에 차량은 기본 70%, 추가 30% 비율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용인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거기다 대체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분들은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접수 조건 알아보기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노후 차량을 줄이기 위한 저공해 사업이기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지역에 관계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신청 가능.
★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한 경우에는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LPG) 엔진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생산될 때 DPF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주(공동명의, 법인 포함)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완납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부담금을 완납해야 함.
3. 서류 접수 방법은?
용인시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관련된 모든 업무를 배정받은 담당자가 차주 대신 처리하기에 번거로운 과정 없이 모든 과정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차장에 전송할 서류는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 명의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법인 앞으로 3개월 이전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인터넷 누리집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지만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부터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있기에 처음부터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4년 안에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를 폐차장에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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