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핵심 요약 정리

폐차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과태료, 범칙금, 세금, 저당 등을 개인적인 이유로 장기간 체납되어 자동차 원부에 압류로 등록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는 압류 폐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있어도 폐차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설정된 차량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고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폐차는 모든 자동차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촉탁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만 진행할 수 있죠.

 

즉,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차 방법을 전문 용어로 "차령초과 말소"라 부르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03년에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죠.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

 

말소 :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완전 삭제 시킴.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압류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차량이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면서 대포차(실운행자와 차령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둔갑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폐차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유선상으로 담당 직원과 함께 원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원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부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담당자는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차주에게 알려주는데 보통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땐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함)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차량 내부에 미리 넣어두고 명의자 신분증은 사진을 촬영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명확하게 폐차장에 알려주면 차 상태에 따라서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비용 없이 보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고 말소증 발급을 위해서 관할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압류폐차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말소증은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유는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말소 신청이 들어가면 촉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데 이때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촉탁자들도 권리행사를 포기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이의제시 기간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관허 인증 폐차장 구별 방법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량을 반납해야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허가 처리장도 인터넷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죠.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차량을 무허가 폐기장에 넘겨주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거 후 그대로 잠적하거나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보상 금액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그리고 번호판을 파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해서 대포차로 둔갑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회에서는 무허가 폐기장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상대하는 직원에게는 "폐차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누구나 사원증을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사원증을 요청해서 관허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사원증은 사진을 찍어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당 폐차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수월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죠.

 

 

오늘은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과 폐차장을 선별할 때 관허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압류차량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요일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