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5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부터 신청방법, 절차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 차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일까?

 

조기폐차는 국비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①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②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지원금 지원 가능합니다.

 

③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DPF(매연저감장치) 장치를 부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만 가능합니다.

 

단,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자체적으로 DPF 장치가 부착되어 출시된 차량(스포티지, 봉고3, QM5, 윈스톰 등)은 조기폐차 신청 가능합니다.

 

④ 검사 유효 기간 이내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검사지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부터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는 어떻게 신청할까?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상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 후 서류를 작성하고 전송하지 않아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죠.

 

무엇보다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2025년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사전 예약 불가함.

 

여기서 사전 예약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조기폐차를 시행할 때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조기폐차는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기에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진행을 계획한다면 선착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위임하고 편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개인명의	공동명의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통장 원본 법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도장 날인

 

 

 

 

3. 조기폐차 절차 알아보자.

 

이제 조기폐차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계셔야 계획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① 사진을 먼저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②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류를 협회에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검토 시간은 연초에 조기폐차 신청자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3~6주가량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1~2주면 마무리됩니다.

 

③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협회는 차주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④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시작으로 50일 안에는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차량 안에 넣어서 폐차장에 반납하세요. 인계 방식은 폐차장에서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 역시 비용 없이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차량과 서류가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말소 및 지원금 청구서가 제출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즉, 차주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하고 차량 인계 일정만 알려주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4.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를 지급하는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죠.

 

따라서 조기폐차 진행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전체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구분되고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1차 기본 지원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하면 말소증 발급과 동시에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 지자체에 전달합니다.

 

그럼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죠.

 

이때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를 1차분으로 입금합니다.

 

나머지 2차 추가 지원은 폐차 전후로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하이브리드, 휘발유, LPG)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여기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이 아닌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와 별도로 100만 원의 추가금이 입금되고 이와 별도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마무리하고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오늘은 2025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알려 드렸는데요.

 

서류 신청, 지원 금액 확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요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알려주세요.

 

365일 항상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