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조기폐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도록 유도하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지죠.

 

하지만 조기폐차는 한정적인 저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폐차 제도이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파주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파주시 조기폐차를 통해 자동차를 처분하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 상한선 안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죠.

 

조기폐차 지원금 산출 방식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2025년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전체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시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량을 폐기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차 기본 지원과 신차를 구매하면 돌려받는 2차 추가 지원으로 구분되고 자동차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1차분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폐차장에서 지원금 청구서를 파주시에 제출하면 대략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데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가 입금됩니다.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 포함) 중에서 경유차를 제외한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처럼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때 무공해(전기, 수소)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2차 지원과 별도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등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되고 거기다가 DPF(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종은 60~100만 원의 추가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파주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준하는 고철값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조기폐차는 서두 부분에 언급한 내용처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정적인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

 

② 지자체 지원을 통해 DPF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가 부착되어 출시된 차량(봉고3, 스포티지, QM5, 윈스톰 등)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파주시 &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 가능합니다.

 

④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유 자동차.

 

정기, 종합 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운행이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서류는 어떻게 신청할까?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협업하고 있으며 차주 대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www.mecar.or.kr)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도 파주시 조기폐차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1:1 담당자가 배정되기에 모든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조기폐차가 사전 예약이 중요한 이유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2025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미리 기본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파주시 조기폐차 절차는?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 후 검토 과정을 밟습니다.

 

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이유는 조기폐차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이렇게 서류 검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면서 만료 기간 안에 말소 및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50일(연장 가능) 안에는 사진을 전달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을 인계할 수 있도록 탁송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면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 드립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폐차장 내부로 차량이 입고되면  협회에서 파견된 검사원이 자동차 이상 유무를 확인하죠.

 

여기서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합격 판정과 함께 말소증이 발급되고 청구서 작성 후 파주시에 전달하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파주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2025 안에 진행을 원한다면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