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으로 생산된 카이런 차량은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올해도 변함없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카이런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만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1. 기존에 국비 지원을 통해 DPF(매연저감장치) 장치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자동차가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 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전입지가 변경되어도 신고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접수 가능함.
3. 자동차 원부를 열람했을 때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한건도 없어야 함.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4.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가솔린, LPG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
5.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할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2.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은?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2025년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백만 원, 5등급 차량은 3백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엔진 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안내받을 수 있죠.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기본 폐차 지원과 2차 차량 구매 지원으로 구분되고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도 달라집니다.
먼저 1차 기본 폐차 지원은 차량을 폐기하고 폐차장에서 지원금 청구서를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1~2개월 안으로 입금하는데, 이때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 비율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가솔린, LPG, 하이브리드)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데 이때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분들이 2차 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챙길 수 있죠.
여기서 잠깐!
2025년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를 통해 처분하면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2차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5등급 차량은 대체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를 구매하셔야 추가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은 인승에 관계없이 1차분에서 100% 전액을 한 번에 입금되지만 앞선 언급드린 내용처럼 대체하는 차량을 중고차는 제외되고 신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5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챙길 수 있죠.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 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자동차만 가능.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신차 구매하는 경우 : 1차 : 100% 지원함
2차 50% 지원함
중고차 구매하는 경우 : 1차 100% 지원함
2차 받을 수 없음
참고로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소상공인(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등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되면 카이런 폐차 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죠.
3. 조기폐차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협회는 누구나 쉽게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가 차주를 대신해서 무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접속 후 서류를 신청하지 않아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면 2025년도 사전 예약도 가능한데 사전 예약 중요한 이유는 조기폐차 신청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2025 안에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사진을 먼저 폐차장에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명의 | 공동 명의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자동차등록증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자의 통장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날인 사업자등록증 |
4. 조기폐차 진행 과정.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폐차장에 사진을 먼저 전송하면 배정된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전달합니다.
전달된 서류는 확인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차주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안에 지원금 청구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죠.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으로 차량을 인계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은 폐차장에서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드리는 방문 수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 역시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인계할 땐 미리 필요한 짐을 챙겨두고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내부에 넣어서 보내 주세요.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순서대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매연을 제외한 결함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대략 1~2개월 안에 1차 폐차 기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오늘은 2025년 카이런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폐차는 일반 사람들이 자주 경험할 수 없다 보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허가받은 폐차장과 함께라면 모든 과정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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