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국비를 투입해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솔린(휘발유), LPG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서류 신청 방법, 기본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1.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가솔린,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3.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4.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는 차량 역시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5. 지자체 지원을 통해 이미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단, 작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공장에서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 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스포티지, 봉고3, 윈스톰, QM5 등)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압류, 저당이 등록된 차량은 지원 불가.
7. 디젤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8.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 전에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결과를 지급하기에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폐차) 지원과 추가(차령구매) 지원으로 분류되고 배출가스 등급과 승차 정원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기본(폐차) 지원 | 추가(차량 구매) 지원 |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
5인승 이하 차량 |
800만 원 | 50% | 50% (신차, 중고차 구분없음)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지원 (신차, 중고차 구분없음) |
그 외 차량 | 800만 원 | 70% | 30% (신차, 중고차 구분없음)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
인승 무관 | 300만 원 | 100% | 50% (신차 구매시 가능)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중고차 제외, 신차만 가능)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고 5인승 이하 자동차는 기본 폐차 지원 50%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전후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 구매 추가 지원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셔야 받을 수 있죠.
※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구매하셔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외 인승 차량은 기본 폐차 지원 70%, 차량 구매 지원 30% 비율로 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데요.
5등급 차량은 인승에 무관하게 지원금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추가 지원까지 돌려받길 원한다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중에서 중고차는 제외되고 신차를 구매하셔야 추가분까지 챙길 수 있죠.
참고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하고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4등급 차량은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5등급 차량은 반드시 신차를 구매하셔야 추가분까지 챙길 수 있죠.
그리고 저소득계층 또는 소상공인(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량 소유한 경우 인정)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고철 보상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죠.
3. 조기폐차 신청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2025년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하고 서류 신청 방법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모든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협회는 많은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진만 전송하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그리고 폐차장에 조기폐차 업무를 위임하면 일대일 개인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진행 시기부터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인터넷 신청을 원한다면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 후 기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서류를 작성하고 전송하시면 신청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를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도장 날인, 법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
1. 조기폐차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고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합니다.
2. 서류는 협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만료 기간 60일(상황에 따라서 연장 가능) 안으로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3. 차주는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대략 50일 안에는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인계 시점을 알려주고 원본 서류를 미리 차량 내부에 넣어두세요.
4. 담당자에게 일정을 알려주면 탁송 기사가 차고지를 방문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인계할 수 있습니다.
5. 인계된 차량은 순서대로 폐차장 안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결함 사항이 없다면 합격 판정과 함께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2025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방법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 드렸습니다.
서류 접수, 지원 금액, 절차 등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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