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변함없이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폐차 방식이기에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죠.
그리고 지원금 역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차종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조기폐차 자격 요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폐차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확인
조기폐차 절차 요약
1. 조기폐차 자격 요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폐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본인 차량이 지원 대상 차량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지금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주소지가 변경된 차량은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LPG, 가솔린(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함.
3. 국비 지원으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시실이 없는 자동차.
단, 작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 장치가 부착되어 출시된 차종(스포티지, 윈스톰, QM5, 봉고3 등)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4.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차량 중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면 접수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원부를 확인했을 때 범칙금, 과태료, 세금 등 체납금이 한건도 없어야 함.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조기폐차 말소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6.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7.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
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개인명의 | 공동명의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이메일 주소 |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 신청부터 지원금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폐차장에 사진만 전송하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해 지원하면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길 원한다면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후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밟은 다음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할 수 있죠.
참고로 조기폐차는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진행하는데 서울시와 하남시의 경우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천시와 하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모든 지자체는 전부 일정 기간 동안 서류를 접수받고 우선 대상 차량을 선별한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죠.
3. 폐차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확인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가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를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식이 좋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이 보다 노후된 5등급 차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안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면 저희처럼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정보를 알려주면 기준표를 토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를 진행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과 차량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으로 구분되고 차량 인승에 따라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기본 (폐차) |
추가 (차량 구매) |
||||
4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미만 |
5인승 이하 자동차 | 800만 원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신차, 중고차 구분없음 |
그 외 인승 자동차 | 800만 원 | 70% | 30% | ||||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인승 무관함 |
300만 원 | 10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중고차는 제외되고 신차 구매시에만 적용됨 |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인승 이하 차량은 기본 폐차 지원 50%를 폐차장에서 지원금 청구서를 전달하면 그날을 시점으로 약 1개월 전후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그 외 차량은 70% : 30% 비율로 지급합니다.
차량 구매 지원금 4등급 차량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가솔린, 엘피지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2등급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은 반드시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구매하셔야 추가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자동차 인승과 무관하게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한 번에 지원받지만 차량 구매 지원까지 챙기려면 중고차를 제외한 반드시 신차 중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체 차량을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상공인(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량 소유자만 가능),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각자 등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입금받을 수 있죠.
4. 조기폐차 절차 요약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 폐차장으로 사진을 전송하면 담당자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하죠.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협회에서 조건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상황에 따라서 연장 가능) 안으로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성능검사, 말소, 폐차,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라고 요청합니다.
협회에서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50일 안에는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드립니다.
차량을 인계하기 전에는 원본 서류를 넣어두고 필요한 짐(블랙박스, 아파트 스티커, 선글라스 등)은 미리 챙겨두세요.
이렇게 탁송 기사가 차량을 수거해서 폐차장에 입고되면 순서대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와 함께 지원금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202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을 계획하는 차주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설명드렸는데요.
서류 접수, 지원 금액 확인, 절차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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