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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얼마인지 알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대상 차량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시행하는 4등급 차량을 폐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몇 개월간은 북새통을 이루웠고 몇몇 지자체는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잠시 중단되었지만 지금은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조기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4등급 차량은 최대 8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5등급 경유차는 평년과 동일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되죠.

 

그래서 본인 차량 지원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앞에서 언급한 차량 정보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엔진 형식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입니다.)

 

거기다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보조금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 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영업용, 영세민으로 동록 된 경우엔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이 또 한 번 지원됩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값을 지원액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에 2023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은 한 번에 전액을 입금받는 것이 아닌 70%, 30%씩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먼저 1차분 70%는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성능검사에서 통과되고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차량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중에서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을 등록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아무나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 해서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엘피지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3.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해야 함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서 정상적인 주행이 안된다면 매연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없기에 해당 부위를 수리해야 함

 

4.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5.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전입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함

 

 

 

 

서류 접수도 간편하게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개인명의로 등록되었다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앞면만 글씨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명의 차량은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지원을 포기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안에 4~5등급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서둘러 서류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