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2025 사전 예약 전 필독사항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낡은 경유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매년 사업 예산이 작게 편성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추경되기 때문에 경유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국비를 통해 DPF(저감장치), LPG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5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등급 차량 중 자동차가 생산될 때 DPF가 설치되어 출고된 차종은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해서 관능검사에서 탈락할 것 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2025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고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상에 납부해야 할 체납금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완납해야만 지원금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당 압류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청에서 말소증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원금 없이 차량을 폐기하는 압류폐차(차령초과)를 신청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죠.

 

 

2. 내 차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 2025는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백만 원, 5등급은 상한액 3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폐차 시기에 따라서 서 시세도 달라지죠.

 

그래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대략적으로 안내받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아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차량 전체 번호를 알려주면 미리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차량을 폐기할 때 100%를 한 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닌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먼저 기본 지원 1차분은 자동차 말소 후 지원금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승용차 정원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했다면 1차분 50% 그 외 차량은 70%가 기본 지원금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2차 추가 지원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대체할 차량을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상품용 제외)를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2차 추가 지원과 별도로 50만 원이 한번 더 입금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이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신청할 때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배출가스 상한액 등급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죠.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폐차장에서 진행하고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비도 함께 입금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조기폐차 지원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신청하는 방법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 등록 폐차장에 전송하시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부터 서류 신청, 말소, 청구서 제출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번거롭게 인터넷, 등기우편을 통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 없이 폐차장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폐차장에 업무를 위임해도 개인이 직접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출되는 비용 없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주시고 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입니다.

 

따라서 2025 조기폐차를 준비한다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기본 사진을 폐차장에 전달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전달합니다.

 

그럼 협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연초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검토 과장을 끝마치고 서류상 합격 판정을 받으면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내용은 폐기할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이내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조기폐차를 신청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고 성능검사 및 말소, 청구서 제출이라는 전체 과정을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때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은 탁송으로 진행되며 반납 절차 역시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조기폐차 성능검사가 진행되며, 여기서 특별한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과 함께 말소증 및 지원금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되면서 모든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준비하는 사람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류 예약, 폐차 견적, 절차 등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