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쉽게 이해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서류 접수, 심사, 탁송,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부터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 제도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가에서 낡은 경유 차량을 조기에 말소해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이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접속 후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세 가지 사진만 전송하면 모든 절차를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에 훨씬 더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이 폐차장에 전달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부적합 사유가 없다면 1~2주 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에서 합격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최대 60일 안에는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청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50일 안에는 폐차장에 차량을 반납하고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때 차를 폐차장에 반납하는 과정은 탁송으로 진행되며 기사를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편하게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입고 순서에 따라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증 발급과 함께 지원금 청구서를 폐차장 담당자가 관할청에 전달하면서 조기폐차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성능검사는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협회 소속의 검사원들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방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청구서가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1개월 안에 지급되지만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업무량에 따라서 최대 2개월 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확인하자!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본인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5등급 차량 중 국비의 지원을 받아 dpf(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저공해 엔진)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함.

 

4등급 경유차는 dpf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혹시 본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결함 사항을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 없어야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3.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모두 끝마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구매하는 사람은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100만 원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안내받고 싶다면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절차를 시작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서류 접수, 지원 금액 확인, 과정 등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 요일 이런 거 개념치 마시고 편하게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