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낡은 디젤차를 조기에 말소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5 디젤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일까?
조기폐차는 서두에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에 효율적으로 사업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디젤차 조기폐차 자격 요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기존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배출가스 4등급 디젤차 중에서 차량이 출고될 때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종은 조기폐차 지원 가능.
3. 금전적인 이유로 차량 원부에 체납금이 걸려 있을 때 이 금액을 완납해야 말소 가능.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기폐차 말소가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함.
4.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이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하다면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정비받을 수 있음.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기에 5등급 차량보다 4등급 차량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현재 4등급 차량은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안내받고 싶다면 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을 폐차장에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차량 인승에 따라서 입금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이하는 자동차 말소 후 1개월 전후 특별한 조건 없이 50%가 입금되고 그 외 차량은 70%를 지급됩니다.
그리고 2차분은 디젤차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되죠.
이때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분들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확인되는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되면 고철비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서류 예약 및 신청 방법.
디젤차 조기폐차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통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을 통해 번거로운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참고로 현재 2025년 디젤차 조기폐차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관할 지역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에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시려면 조기폐차 신청에 필요한 사진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죠.
조기폐차 절차 간단 요약.
디젤차 조기폐차를 신청 및 예약하기 위해서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차에서 조기폐차 사업 예산이 추경되면 가장 우선순위로 서류를 협회에 전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죠.
서류 검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협회는 신청자에게 만료 기간 안에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날을 기점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은 폐차장에서 탁송 기사를 무상으로 차고지까지 배정해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서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2025년 디젤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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