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조기 말소 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자동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4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요점만 간추려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폐차 지원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 저공해 사업이라도 차량을 폐차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기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원율을 산정할 땐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현제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연식이 높은 배출가스 4등급은 상한액이 8백만 원이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 액수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인 엔진 형식과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년도에는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한번에 100% 전액을 입금받는 것이 아니라 1차 70%는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2차 30%는 조기폐차 서류 합격 기준 앞으로 2개월, 이후 4개월 이내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사람은 50%:50% 비율로 처리되오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2.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은?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저공해 사업이기에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대상자는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확인하다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은 자동차가 생산될 때 DPF(저감장치) 기계가 부착되지 않고 출고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거나 DPF 장치를 장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차량에 DPF 장착 유무은 www.mecar.or.kr 또는 협회 콜센터 1833 ~ 74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또는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입 신고가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자동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부식이 상당히 심각하거나 도로 주행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접수 불가합니다.
즉,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 차량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차량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만 가능합니다.
3. 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접수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상태로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가서고 차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는데요...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협회와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한 1:1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등록증에 표기됨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장을 선택해서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계획하는 사람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에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 받을 계획이라면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 날짜를 대략적으로 조율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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